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보니 피의자의 차량이 앞차를 충격해있는 상황이었고, 음주측정을 하니 혈중알콜농도 0.15%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는데, 피의자는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는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차에서 난방을 위하여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실수로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음주운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한 변호인의견서와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처분 결과

결국 검사는 본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의자의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