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 즉 공갈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수차례 전과가 있음)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피고인의 변호를 밭게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여해 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권리행사의 수단)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디딤의 변론과 같이 피고인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히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