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망가지고, 피해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도주하였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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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변론

이 음주뺑소니사건의 변호를 처음부터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후,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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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이 본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고인은 선고 당일 법정구속 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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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뺑소니 사건의 대하여

음주뺑소니 범죄로 형사재판까지 받고 결국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 자체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피고인처럼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않거나(피해자의 경미한 부상) 또는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등이 있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뺑소니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초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홍영택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해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변론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사건처리(변론방향,합의문제 등)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홍영택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주창훈, 홍영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 중앙법조빌딩 603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