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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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18-05-30 17:59본문
의뢰인(피의자)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 사건을 맡게 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에게 충분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과 그 업무방해의 수단이나 결과가 경미한 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잘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게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가 있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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