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속칭 "뻉소니" 사망 사고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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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18-06-27 14:07본문
2018. 6. 22. 속칭 "뺑소니"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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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2. 속칭 "뺑소니"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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