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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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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성공사례
사기 및 횡령 불구속구공판 처분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1 사건의 개요피해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중고찰량의 판매를 부탁하였고, 이..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례
보석허가 결정문
변호사 홍영택 변호사 주창훈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사기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선고일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
성폭력범죄 해결 사례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처분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
자동차종합보험미가입 교통인피사고 해결...
교특법위반 공소기각 판결
홍영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
자동차종합 보험 미가입 교통인피사고 ...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판결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
청소년보호법위반 해결 사례
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
1 사건의 개요피의자(의뢰인)는 A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 A식당에서 청소년인 B..
공사현장근로자 사망사건 해결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차용사기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사기 집행유예 판결문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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