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홍영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

횡령 무혐의 결정서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주식회사 A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업무관련서류 등..

성범죄 해결 사례

강간 및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홍영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인 피해자 A를 강간하고,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

교통사망사고 벌금형 사례

교특법위반(치사) 벌금형 판결문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차량으..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

사기 무혐의 결정서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필요한 물품구입 명..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해결 사례

집행유예 판결

홍영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딸의 친..

강간 해결 사례

강간 무혐의 처분!!

주창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소위 썸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