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와 사고후미조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와 사고후미조치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