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로 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이번 음주운전사건의 변호를 맡게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