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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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1-05-24 16:06본문
①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물건을 구매 중이던 13세미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 홍영택 변호사는 법원의 작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 단계부터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신청 및 이송신청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서 비교적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③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고 당일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