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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1-05-24 16:06

본문


​①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물건을 구매 중이던 13세미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 홍영택 변호사는 법원의 작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찰 단계부터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신청 및 이송신청을 진행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이 돌아서 비교적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사정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③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로써 의뢰인은 

선고 당일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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