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로 향하던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여자가 횡설수설 하며 말을 걸었고,

그리고 갑자기 불량해 보이는 청년들이 의뢰인을 향해 의뢰인이 여자를 추행한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112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을 청년들의 말을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2.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다수의 목격자 등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증거법칙 상 목격자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하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함에 따라

법원은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의 법정진술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