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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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18-05-30 15:22본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외뢰인(피의자)이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껴안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를 지었으나 의뢰인(피의자)이 나이가 어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사정으로 인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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