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향정) 집행유예 구제사례, 안산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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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3-01-18 16:38본문
1. 사건의 경위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 소지하고 있던 중 함께 투약을 할 사람을 오픈채팅을 통해 구했습니다.그런데 그 함께 투약을 하자는 사람은 함정수사 중인 경찰이였고 결국 의뢰인은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후 안산마약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방문하셨습니다.
2. 안산마약전문변호사의 변론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면담 및 증거기록 열람 복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반성, 단약, 즉,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 양, 그 횟수 및 의뢰인의 환경, 성행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마약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검사의 몰수 구형 중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또한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해악이 매우 크지만, 의뢰인의 여러 양항 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4. 마약범죄에 관하여
법상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아세토르핀, 벤질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아세틸메타돌, 알릴프로딘 등을 말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디메톡시브로암페타민, LSD, 크라톰(열대성나무), JWH-018, 사일로신(환각버섯), 디메틸트립타민(DMT, 미모사), 메틸암페타민, 암페타민, 케타민, 알로바르비탈, 알프라졸람 등을 말합니다. 크라톰은 최근 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같이 합법화 된 물질로 유명서를 타고 있고, 환각버섯에서 추출한 사일로신, 미모사의 뿌리 등에서 추출한 DMT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가 9차례에 걸쳐 100여 g의 필로폰 약 4560만 원 상당을 매매, 투약하였음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2010.경 대마초 구입 등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이에 대하여 언론은 위 작곡가가 두 곳의 법무법인에 변호사 5명을 선임하였고, 재판에 넘겨진 뒤 법무법인의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이중 1명은 작곡가의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와 사업연수원 동기라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 유명 작곡가처럼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마약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약의 의지를 확고하게 변론을 통하여 보여준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였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산마약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사법고시 출신의 13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13년 간 수많은 마약사건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이런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마약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흥시 지역에서 마약, 필로폰, 대마 등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