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 → 벌금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이라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약 2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했으며,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았기에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장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선고 기일을 앞둔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외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 수치 또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창훈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