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불송치 (무혐의)

■ 사건 개요

법룰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연인이자 동거인이었던 여성이 잠에 들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을 때 다른 연인들처럼 잠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이러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홍영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준강간 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