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 공소권 없음 /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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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3-03-14 17:54본문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측에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조심스럽게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내 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