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 채권자취소승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기존 고객인 금융기관은, 자시의 차주(채무자)가 채무 연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행위를 발견하고, 안산민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디딤에게 사해해위 취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가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자와 피고가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최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작성 소장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그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