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농지법 위반 → 벌금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으로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점, 동종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외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