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형법(강제추행) 위반 → 불송치 (무혐의)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여러 차례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형법(강제추행)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고소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분명 상대방도 원해서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전부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사건 당일 있었던 스킨십을 언급하며 메신저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안산법률사무소 홍영택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의뢰인과 함께 수사 입회하여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했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법률사무소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 단원경찰서는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상반되지만,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용으로 보아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보여지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성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형법(강제추행) 위반 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