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1심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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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18-05-30 15:28본문
클라이언트가 공범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1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이 본 변호사의 클라이언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그 공범은 다른 여러 사기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6년이 선고된 반면에 저희 클라이언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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