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서 게임장을 운영 중인 업주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게임장에 방문했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죠. 이에 의뢰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을 일체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분명하였기에 유·무죄 다툼이 아닌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