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해결사례  형법(특수절도) 위반 →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두 사람은 함께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했고, 그 상태에서 클럽을 누비다가 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여성들의 지갑과 파우치를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2명이 함께 절도 범죄를 저질렀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안산변호사의 조력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은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지갑과 파우치를 모두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들의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창훈 안산변호사가 주장한대로 피해가 회복됐고, 의뢰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면서 기소유예,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의 특수절도 사건은 안산변호사 조력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