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늦은 밤 피해 여성들의 거주지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는가 하면, 문이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은 뒤 여성들의 잠옷과 속옷 등을 절취하는 등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 황정오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황정오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황정오 안산형사변호사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