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무려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2개의 사건에 5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우선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하고자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단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까지 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주창훈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