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형법(업무상횡령) 위반 - 기소유예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발급 수수료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는 등 약 200여 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소비한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끝난 것이죠.

이로써 홍영택 안산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공무원횡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