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변호사 해결사례  국민연금법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달 4대보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1억 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안산법원변호사의 조력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법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매달 1000만 원씩 보험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주창훈 안산법원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국민연금법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