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험사기변호사 해결사례  보험사(원고) 보험계약무효 청구소송 - 방어 (청구 기각)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특히 의뢰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매달 납입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였기에 의뢰인과 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보험에관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사기변호사의 조력

보험사로부터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납입하는 월 보험료가 의뢰인의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해보이며 보험사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치료를 받거나 허위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입증하며 의뢰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고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도로 수령한 사실 또한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보험사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보험계약무효확인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보험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인 보험사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보험사소송 민사사건은 '전부 승소'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