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동산사기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 투자 사기 - 무혐의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토지감정사인 고향친구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매해 돈을 벌어보자는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은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도 전하면서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이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건넸는데요. 돈을 받은 의뢰인은 지인의 투자금과 함께 자신의 투자금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남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고,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수차례에 걸쳐 수 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부동산사기변호사의 조력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입회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던 당시 피해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여 증명해 보이며 의뢰인이 조속히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의뢰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며 최대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 부동산 사기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참고인 진술과 거래내역의 기재내용 등이 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또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는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