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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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18-05-30 15:33본문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 즉,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은 차량을 임대해주는 임대중개행위만을 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 즉,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증인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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