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변호사  대여금 사기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칭해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4000여 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 사기변호사 조력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는 데 열을 다했는데요. 그리하여 피해자 측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대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사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 금액이 고액이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주창훈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안산 대여금 사기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