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 성공사례  형법(장물취득)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고철상을 운영하는 대표로, 경기 시흥시 소재 금속회사 직원이 횡령한 금속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법정 구속을 면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로펌 변호사의 조력

장물취득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먼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감형 사유에 대해 언급하며 변론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피해회사 측과 합의를 잘 마무리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로펌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피해회사 측과 합의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그 외 정상참작사유들을 받아들이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장물취득죄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