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특수절도변호사 성공사례 - 2인 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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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08-04 15:42본문
안산특수절도변호사 해결사례 형법(특수절도) 위반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친구와 합동하여 마트 등에서 물건을 수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안산특수절도변호사 일동이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특수절도변호사 조력
특수절도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은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주장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단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특수절도변호사 일동이 조력한 결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수 차례에 2인이 절도 행각을 벌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디딤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안산 특수절도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