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권리금소송 조정사례  음식점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 일부 반환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이전 식당 주인에게 약 2억여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A식당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전 식당주인이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이전 주인을 상대로 A음식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권리금소송 변호사의 조력

음식점 권리금에 대한 의뢰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조력하게 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의뢰인에게 식당의 향후 매출을 거짓으로 고지하고, 식당에 불법증축, 불법축조된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기에 해당 계약은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해당 권리금 소송은 1년 6개월간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을 통해 피고가 지급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안산 음식점 권리금 반환 소송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권리금 일부 반환'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