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형법(강간) → 무혐의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 시흥 성범죄변호사 조력

강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 시흥 성범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검찰은 고소인인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강간 사건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