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성범죄 변호사 해결사례  성폭행 무고죄 혐의 → 무혐의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강간했다며 형사고소하여 남자친구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성폭행 무고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평소 남자친구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왔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한 당일에도 이를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허위고소한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성폭행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성폭행 무고죄 사건은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