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신생아 사망 사건 영아유기치사 혐의 → 무혐의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서 출산을 한 뒤 태어난 아이를 좌변기 안에 그대로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었기에 사건 당시 느꼈던 통증이 분만에 따른 고통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산과 동시에 다량의 출혈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점, 또한 당시 의뢰인을 진찰하고 치료한 담당 의사 소견서에도 이러한 진료 기록이 기록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영아를 유기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영아 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영아유기치사 사건은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