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형법(강제추행) 위반 →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늦은 새벽,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연락처를 요청하다가 이를 거절 당하자 여성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 진행을 도왔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검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겠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