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 무혐의 (불기소)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주점에 있던 중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의뢰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몰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3회 이상 거부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내용을 재차 파악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래서 의로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건 당시 주점 부근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뢰인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보아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결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