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해결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심 '실형' 법정 구속 → 2심 '집행유예' 석방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바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즉각 항소를 제기한 뒤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에 찾아와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의뢰인이 조속히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말입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를 도왔습니다.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재판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 변제,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기 때문인데요. 1심 공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피해자 합의를 2심 진행과 동시에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했고, 연락이 닿지 않던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해선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선고일 당일 석방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