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재심' → 형량 감형↓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지난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7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 당시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서 의뢰인은 재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과거 음주운전사고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된 황정오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재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심 사건은 본래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