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소송변호사 해결사례 

물품대금 미지급금 + 하자이행보증금 = 4억원 청구 소송 → 완전 승소! 

■ 사건 개요

경기 시흥에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사는 주유소 등을 하는 B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 유류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B사에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B회사가 유류대금 3억원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A사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받지 못한 유류대금과 하자이행보증금 등 총 4억여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부탁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민사변호사의 조력

A사의 법률대리인으로서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변론에서 B사가 A사에게 유류대금 미지급금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공급계약 역시 B사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A사의 계약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기에 A사가 B사에 지급한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오히려 A사가 공급한 유류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등 하자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채권과 A사가 청구한 유류대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A사가 유류공급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A사가 밀린 유류대금을 B사에게 독촉하자 비로소 B회사가 유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민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저희가 청구한 유류대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4억원을 B사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기업인 A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 3억원, 하자이행보증금 1억원 등 총 4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