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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해결사례 - 아동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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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1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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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음란물의 유통 창구라 불리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해 여러 개의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시청하고,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토렌트에서 다운 받는 파일은 통째로 내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파일 일부분이 다운로드되어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지죄 뿐만 아니라 유포한 혐의도 받게 되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실시, 불법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무후무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갯수가 소량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디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 선에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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