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해결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협박 · 아동학대 등 →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식탁 위에 놓인 집기와 반려견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배우자가 112에 신고 하자,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은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동거인에게 휘두르며 위협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프라이팬을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프라이팬을 다시 집어들어서는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변호사의 조력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인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디딤은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범행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취업제한명령이나 실형 선고 대신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형사공탁한 점에 대해서도 어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법원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건을 휘둘러 협박하는 등 폭력성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악영향 정도도 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구속 기소됐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협박 · 아동학대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