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해결사례  특수강도 · 컴퓨터등사용사기 · 공동감금 → 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권 전세 대출을 받아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상부의 지시로 피해자를 납치, 폭행하고 피해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특수강도 · 컴퓨터등사용사기 ·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의 의뢰로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조직적으로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 하는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전세금을 전달한 이후,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불법도박사이트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라는 것 또한 이들 범행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 입은 금액도 상당했는데요.

이렇게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기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했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다행히 합의에 응해주시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