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허위영상물편집 · 반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 소년보호처분 1 · 2호 결정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청소년으로, 자신의 SNS 개인 계정에 사진을 올린 여학생의 셀카 사진을 캡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른바 '딥페이크'라고 칭하는 영상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전달한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상반신이 노출된 형태의 사진과 합성해 전달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합성물을 '에스크'라는 익명 앱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능욕해달라"며 전송했고, 비속어와 함께 합성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글이 유포되면서 여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그런데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가 삭제한 사진이 복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졌습니다.

■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허위영상물편집 · 반포 등을 비롯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혐의까지 더해진 10대 남학생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당시, 수사 입회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어필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반포 행위는 없었고 촬영 후 사진첩에 저장해두었다가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했는데요.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이기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2차, 3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가장 큰 노력을 들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력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가까스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그리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들며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의뢰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고, 저희는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잘못된 성관념을 치료하고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부모님 또한 자녀가 이번 잘못을 계기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에 힘쓸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소년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부모에게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몰래카메라 촬영 및 딥페이크 편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처분에 속하는 1호와 2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