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절도죄 · 사기죄로 구속 → 보석 석방 및 집행유예 

■ 사건 개요

디딤의 의뢰인은 남의 지갑과 자전거, 현금 등을 훔치고, 온라인상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올린 뒤 대금을 받고서는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는 등 절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고시원에 살고 있던 의리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속 됐고, 뒤늦게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급히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부모님 요청대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구금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석방되었죠.

이와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피해 변제가 이뤄지면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번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가서 다시 새출발을 다짐한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소 제기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절도 및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석방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