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의뢰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량 매수하였고, 또한 그 중 일부를 각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위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게 된 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수 차례 걸쳐 투약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