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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이혼전문변호사 홍영택 , 2023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가사조정위원 '4년 연속'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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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3-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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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저희 안산법률사무소에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안산·시흥이혼전문변호사 활동 중인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2023년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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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이란?


가사조정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뜻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비롯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 제2조의 의거, 가사소송사건 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 마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소송사건 · 나류(類) 사건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② 혼인의 취소

③ 이혼의 취소

④ 재판상 이혼

⑤ 아버지의 결정

⑥ 친생부인

⑦ 인지의 취소

⑧ 인지에 대한 이의

⑨ 인지청구

⑩ 입양의 취소

⑪ 파양의 취소

⑫ 재판상 파양

⑬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⑭ 친양자의 파양




 가사소송사건 · 다류(類) 사건 


①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④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비송사건 · 마류(類) 사건 


①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②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③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④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⑤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⑥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⑦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⑧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

⑨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

⑩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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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가사사건들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는데,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됩니다. 조정위원은 법률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법률전문가 등이 선정되는데요. 위촉한 사람이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선정한 사람 중 조정장이 각 사건마다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조정위원에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얼굴인 홍영택 안산·시흥이혼전문변호사가 위촉된 건데요. 물론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가사조정위원에 역임된 바 있습니다. 무려 4년 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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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도내 지역의 이혼사건가사사건 등에 더욱 주력하여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사, 이혼 등의 문제를 앓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시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 안산 시흥 이혼전문변호사 해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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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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