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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준강간/아청법 무죄 받은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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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3-07-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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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려 10여 년이 넘도록 경기도 안산시에 터를 잡고 관내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 중인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저희가 '안산성범죄변호사'와 같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의뢰인분들의 깊은 신뢰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인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 덕에 저희 또한 의뢰인의 이익만을 목표로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무죄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즉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이 이러한 분들을 조력하여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 낸 여러 성공사례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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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 ▶ 안산 단원경찰서 '불송치(무혐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여러 차례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형법(강제추행)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분명 상대방도 원해서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전부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사건 당일 있었던 스킨십을 언급하며 메신저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디딤의 안산강제추행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의뢰인과 함께 수사 입회하여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했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이 조력한 결과, 안산 단원경찰서는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상반되지만,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용으로 보아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보여지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성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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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 안산 상록경찰서 '불송치(무혐의)' 결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자 동거인이었던 여성이 잠에 들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준강간 혐의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을 때 다른 연인들처럼 잠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이러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디딤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준강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준강간 사건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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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청소년 성매매알선(아청법 위반) 혐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무죄' 선고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친구인 A,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1심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기까지 피고인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권유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공범인 A,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실제로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법정에 증인들을 세우고, 관련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며, 법원에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디딤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성매매 권유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공범들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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