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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마약변호사 설명하는 '마약류 범죄' 기본 양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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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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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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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자극적인 사건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불법약물, 마약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 배우부터 아이돌 출신 가수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접하셨을 테죠. 


일반인들의 경우,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불법약물 구매가 만연해지다 보니 그만큼 늘어난 수요를 맞추고자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철저한 단속과 첩보를 통한 검거 작전에 나서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에 가까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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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 및 심의하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양형위원회에서는 46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또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부가 이러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죠.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마약류 범죄형량 기준 가운데 '기본' 양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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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및 단순 소지 등 


 구분

기본 

 환각물질

6월 ~ 1년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8월 ~ 1년6월 

향정 나.목 및 다.목 

10월 ~ 2년 

 마약

향정 가.목 등

 1년 ~ 3년






 마약 매매 및 알선 등 

 

 구분

기본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1년 ~ 2년 

마약

향정 가.목 등

4년 ~ 7년 

영리 목적

상습범

1년 ~ 3년 






 마약 수출입 및 제조 등 

 

구분

기본 

향정 라.목 등

10월 ~ 2년 

대마

향정 다.목 등

2년 ~ 4년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4년 ~ 7년 

영리 목적

상습범

7년 ~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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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실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안산마약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법원에서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는 양형인자를 살펴보면, 투약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일 때는 이를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이어 자수나 중요한 수사에 협조했을 때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불법약물 유통업자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면 이러한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외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일 때에도 엄벌보다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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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중요소를 보면, 개인이 아닌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범행했을 때, 특히 주범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상습범이거나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 학교 부근 등과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가중요소로 보는데요. 


이처럼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범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는지 안산마약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소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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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불법약물을 투약한 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고한 보행자들이 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마약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망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 처벌 수위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듯 법원에서도 더욱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만약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하루속히 안산마약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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